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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보도자료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_'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 등 논의
작성부서 사회정책분석팀
작성자 이문옥
작성일 2020-09-25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 9. 23.(수), 11:00

◈ 장소 : 세종청사 7동 203호

 

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6차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폭의

인구절벽과 고령화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첫해입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신기술 발전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우리의 삶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식과 기술의 수명은 더욱 짧아지고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만으로는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신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서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1호 안건으로

'디지털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을 논의합니다.

 

평생교육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여서

보편적 평생교육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이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비대면 평생교육 훈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배우고

학습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평생배움터를 구축합니다.

 

평생배움터는

기존의 평생교육 플랫폼뿐만 아니라

디지털 집현전과도 연계할 계획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부처와 민간에 흩어져 있던

평생학습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학습한 콘텐츠로 학점을 쌓고,

학위를 취득하거나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K-MOOC 2.0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학습자에게 개별 맞춤형 강좌를 추천해서

학습경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석학의 강의나 해외의 우수강좌,

그리고 국내 대학의 우수 온라인 강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쌍방향 소통과 상호학습이 가능한 강좌도 시범도입합니다.

 

학습활동에 따라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서 그 활용성도 높이겠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보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비대면 평생교육에 있어서

원격대학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중심으로

원격대학에 대학원과 학위과정 확대를 검토하고

시간제등록제 운영 등에 대한 규제도

대학자율로 위임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인학습자의 유연한 학습을 돕기 위해

단기에 이수 가능한 역량단위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중소규모 기업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소규모 사내대학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성인학습자에 대한

평생교육 바우처의 1인당 지원액을 확대하고

그 대상도 점차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국형국가역량체계(KQF)를 기반으로

학점, 직업훈련과 직무경험,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평생교육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합니다.

 

중앙과 지자체 간의 협력을 다지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평생교육-직업훈련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부처간에 함께 추진할 과제를 발굴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2호 안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난 2018, 재활용품 수거가 중단되면서

큰 혼란을 겪었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올해 2월에도, 수도권 공동주택에서

폐지 수거가 중단될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불안정한 폐기물 관리는

국민 불편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배송이 늘어나고

최근 추석을 앞두고 선물배송이 늘어나면서

1회용 포장재 사용이 급증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줄이겠습니다.

 

제품이 생산될 때부터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고,

유통되는 포장재를 다회용 포장재로 바꾸는 한편,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등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수거는 공공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수거 중단과 같은 불편이 다시 초래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재활용품 수거 계약의 주체가 되는

공공 책임수거2024년까지 전면 확대합니다.

 

배출과 재활용 단계에서

페트병과 같은 고급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별도로 배출하도록 해서

재활용품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기업이 재생 원료를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폐자원이 생산과정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의 최종처리는 발생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을 발생한 지자체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지역에서 처리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 방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3호 현안과제로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성폭력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초··고등학교 학생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및 경찰과 함께 연 2회 이상

학교에 불법촬영카메라가 있는지를 불시에 점검합니다.

 

예비 교원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기회가 취약한 학교에는

찾아가는 예방교육과 성인권 교육도 지원하겠습니다.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신변 보호와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성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하고,

·사대 재학 중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직 진입을 차단하겠습니다.

 

정부는 교육 현장에 성범죄가 뿌리내릴 수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하는 한편,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부 09-23(수) 11시보도자료]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hwp
[1호]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hwp
[2호]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hwp
[3호]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요약, 게시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