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국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보도자료
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점검  등
작성부서 사회정책분석팀
작성자 이문옥
작성일 2020-10-15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행사 :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 일시 : 2020. 10. 14.(수), 14:00

◈ 장소 : 세종청사 7동 203호

 

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달 전에,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가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폭력을 가하는 것만이 학대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학대입니다.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추진하는 중에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기존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으로

현재 마련된 대책이 충분히 담지 못하는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정부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방임과 정서 학대에 시달리는 아동을 위해

가정법원이 시설 보호 같은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 대신 아동보호 업무 종사자가

아동과 돌봄 서비스 기관을 직접 연계하고,

대리 신청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입니다.

 

, 방임 학대로 판단된 아동은

초등돌봄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가 돌봄 이용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보호자 명단 공개도 추진하겠습니다.

 

부모의 징계권 조항 삭제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다른 법령 제·개정을 위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출동한다는

새로운 원칙을 지켜나가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 전담팀은 양형기준 제안서를

연내에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유관기관 정보연계를 위한 협의체도

이달 말까지 구성을 완료해서,

지역사회가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 단위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안건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입니다.

 

앞으로 현장실습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나눠서 운영하겠습니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통해

현장실습의 운영기준과 절차, 양식을 표준화하고,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최저임금의 75% 수준을 지급합니다.

 

대학과 실습기관이 상해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서,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권익도 보호하겠습니다.

 

실습기관이 기준을 위반하면

대학이 시정이나 실습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수한 실습기관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겠습니다.

 

기업이 이 인증을 받게 되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때 가점을 받는다던가,

세무조사 유예나 정기 근로감독 면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습기관이 재택근무로 전환되면

현장실습도 전체 기간의 1/4까지는

재택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국가재난상황처럼 현장실습이 어려울 때는,

대체 교과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해서

학점 취득과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입니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제는 고령자도

교통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들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부터 관계 부처 협의회를 운영하고

지난 9월 국회와 함께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해서,

오늘, 다음의 방안을 확정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령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해서

고령운전자의 이동권과

교통안전을 모두 챙기겠습니다.

 

고령자가 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에 보행섬을 설치하고

이분들의 보행속도를 감안하여

보행신호 시스템도 개선합니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곳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위해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공공형 택시·저상버스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의 최대 피해자인 고령자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돌봄서비스와 연계해서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찾아가는 교육과 같은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10-14(수)+14시보도자료]+제17차+포용국가+실현을+위한+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hwp
[1호]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탑재용, 최종).hwp
[2호]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 (최종).hwp
[3호]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 계획 (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