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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보도자료
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등 논의
작성부서 사회정책분석팀
작성자 이문옥
작성일 2020-10-30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행사 :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 일시 : 2020. 10. 30.(금), 10:30

◈ 장소 : 서울청사 1915호

 

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가 뿌리를 두고 있는

핵심 가치는 바로 공정성입니다.

 

그동안 사회 각 분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수준이 높아진 만큼,

국민의 시선으로 볼 때

여전히 부족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정성 향상이라는 목표는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갈 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첫 번째 안건인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과제를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체감도가 높은

일상 속의 부당한 관행부터 바로잡아서

공정성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SNS상의 부당광고는

그 광고주뿐만 아니라

부당광고로 이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도 함께

엄격히 제재할 것입니다.

 

4촌 이내 친족이 지도교수인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없도록

상피제를 도입하고,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1차에 불합격해서

2차를 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응시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채용 분야에도

합리적인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채용부터 일자리 전환까지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운영하고,

 

현장 컨설팅이나 캠페인을 통해서

민간부문으로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른바 열정페이 문제가 제기된 분야의 감독과

취약 직종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병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계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분야에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되도록

표준계약서 개발을 확대·보완하고,

정부사업과 연계해서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기능을 강화해서

체육계 비리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지방체육회 성과평가에

인권 관련 지표를 반영해서

보조금과 연계하겠습니다.

 

학생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도

연말까지 수립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논의할 안건은

치매 돌봄 지원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입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치매환자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암보다도 치매를

더 두려운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치매 간병과 환자 돌봄을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인프라 확충과 제도개선을 통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구현해왔습니다.

 

전국에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 검사와 치료에 드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구축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선,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공공기관 행정정보를 연계하고

치매안심센터에 사례관리 전담팀을 둬서,

개인별 사례관리와 맞춤형 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신체 기능이 양호한 인지지원등급만

치매안심센터 쉼터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를 장기요양 5등급까지 개방해서

경증치매환자라면 폭넓게

전문적인 인지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수가모형을 개발해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치매안심병원 설치 활성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시대에 대비해서

원격 치매진단검사와

온라인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집에서도 검진과 인지강화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가 시설이나 병원 대신에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와 결합한 장기요양서비스 모델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10-30(금)+10시30분보도자료]+제18차+포용국가+실현을+위한+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hwp
[1호]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방안 (최종).hwp
[2호] 치매 돌봄 지원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 (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