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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보도자료
제2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등 논의
작성부서 사회정책분석팀
작성자 이문옥
작성일 2020-12-30

 

◈ 건명 :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 12. 28.(월), 14:00

◈ 장소 : 세종청사 7동 203호

 

제2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를 위해

개인의 일상을 기꺼이 양보해주시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에 대응해나가는 가운데,

인류와 자연의 공존과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이런 점에서 올해 마지막 사회관계장관회의는

‘함께 하는 삶’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고,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을 핵심 가치로 삼고 마련했습니다.

 

이전의 3차 기본계획과 비교하면

야생동물 매개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기후변화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더욱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야생생물이 생존을 위협받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도시 생태공간을 늘리고

생태축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해서

적극적으로 서식지를 보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지역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는 한편으로,

멸종위기 생물의 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래생물의 사전 위해성을 평가하고

유입에 주의가 필요한 생물을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부터

판매, 보관 등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전(全) 과정 관리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야생생물법'을 개정해서

반입·유통 그리고 보관이 제한되는 야생동물의 목록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운영하는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야생동물에서 기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질병을 2025년까지 40종으로 확대하고

야생동물 검역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건으로는 '사회서비스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그 중에 서비스 공급체계 혁신에 대한 부분은

서면 안건인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가구 형태가 급변하면서

우리 사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도

계속해서 다양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긴급돌봄과 같은 ‘사회안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위기 상황에도 중단 없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충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역단위의 긴급돌봄체계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안착시켜서,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을 활용해서

비대면 재가서비스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 관리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가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성과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용자 중심의 평가체계를 마련해서

현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은

사회서비스원이 맡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2022년까지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이 새로운 서비스 공급 주체가 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지역자활기금을 활용해서

자활기업 법인 설립과 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분야별 진출을 돕겠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를 활용했을 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6개 분야,

(1) 도시형·(2)농촌형 돌봄,

(3)건강·의료서비스, (4)가사지원,

(5)아동돌봄과 (6)장애인 돌봄 등과 같은 분야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6대 시그니처 사업’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마련하고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부 12-28(월) 14시보도자료] 제2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hwp
[1호] 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요약) (최종).hwp
[1호] 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본문) (최종).hwp
[2호] 사회서비스 혁신방안 (최종)(수정).hwp
[3호(서면)]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최종)(2차수정).hwp